내년 예산 70% 상반기 집행…공무원 면책

<앵커 멘트>

경제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의 70%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됩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다 절차를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산 집행에 있어 능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재정 정책이야말로 경제난 극복의 가장 큰 지렛대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녹취> 한승수(국무총리) :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다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가운데 70%인 173조 6천 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됩니다.

배정이 확대된 분야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실업 대책과 금융시장 안정 ,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입니다.

특히 주요 사업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28개 사업, 11조 6천여 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재민(문화관광부 제2차관) :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에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는 적극 행정면책 제도를..."

대신 무사 안일에 젖은 공무원은 엄단하고 창의적인 업무로 성과를 거두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급한 불은 빨리 꺼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의 성패가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분위깁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