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앵커 멘트>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 할 정책들이 많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사용자의 인건비용을 절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고령자 등의 최저 임금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녹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노사정 타협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국가로 가는 데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어렵고 힘든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임금을 더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내수 경기를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종부세 축소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가 간판세 같은 세금을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종부세를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부족한 재원을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에게 부담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하고, 의료와 교육 분야에 영리 법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사회적 타협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정책들이어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국회 처리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