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지급 기간 ‘두 달 연장’ 추진

입력 2008.12.19 (07:38)

<앵커 멘트>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두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경기 악화와 실업자수의 급증으로 IMF 당시 실시한 특별연장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실업급여 신청자 : “실업은 됐는 데 계속 재취업 신청을 해도 일자리는 없고 재취업이 쉽지가 않네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 9월에 5만 9천 여명, 지난달에는 6만 6천 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31%가 증가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받는 지원금 신청건수도 일주일에 천 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IMF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제도는 대규모 실업사태로 실업자의 재취업과 생계가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제돕니다.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일에서 240일 이내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급기간이 두 달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영희(노동부 장관) : “경기악화에 대비해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연장급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또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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