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늦춰야

[김광석 해설위원]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 우리도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사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 기름값과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우리 사회 가장 취약 계층인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 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이 내년부터 축소되거나 폐지됨에 따라서 휘발유는 내년 3월부터 1리터에 90원정도 인상되고 경유와 LPG 부탄도 함께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4월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밀가루의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또 전력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에 따라서 그 동안 억제돼 왔던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이미 큰 폭으로 인상됐거나 인상을 기다리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 방침이 굳혀진 상태에서 시기만을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원가 부담이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추가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원유 가격이 1배럴에 150달러 선까지 폭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인상요인은 분명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의 논리로 공공요금 인상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한파가 이미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매일 직장을 잃는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새해 벽두부터 본격화 될 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직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고용불안 속에 물가까지 오른다면 사회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서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우선 인상 시기는 늦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와 일부 원자재 가격이 내년에 더 안정되고 환율도 더 내려간다면 물가 인상 요인의 상당 부분이 상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함으로써 인상 폭을 최소화 하고, 인상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나눠서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올해 말로 끝내야 하는 지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플레를 걱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인플레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이기에 정부의 물가 관리 의지와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