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야권 반발

<앵커 멘트>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설, 증설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서울과 인천 등 과밀 억제지역과 경기도 성장 관리 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허용됩니다.

또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서도 첨단 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연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 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 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습니다.

또 공장 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에서 5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의 충북 출신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북 의원 6명은 정부가 국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패갈라 싸우게 만들고 있다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5일 충북도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