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구조조정 원칙대로

[정필모 해설위원]

건설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작업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권 일각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구조조정 대상이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은행권의 몸 사리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저런 정치, 사회적 압력이나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러다가는 구조조정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왜 해야 하는지, 본래의 목적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집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회사채 금리는 시장에서 여전히 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조조정의 또 다른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부실기업을 골라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산업체질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퇴출만이 능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시적 어려움만 극복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살리자는 것도 구조조정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은행들의 고충이 뒤따릅니다. 가뜩이나 자본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작업이 단기적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상을 축소시켰다가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들이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재무적 지표 등 양적 기준에 얽매여 기업을 선별하다 보면 미래 영업환경이나 성장가능성 등 질적 기준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안팎의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르는 요솝니다. 그런 만큼 먼저 은행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압력으로 비춰질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기 침체는 다시 금융 불안을 증폭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과감하고 신속하되,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만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