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경제팀 교체…정책 방향은?

<앵커 멘트>

이른바 MB노믹스를 주도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은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경제팀 박유한 기자와 함께 경제 부처 개각의 배경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짚어봅니다.

<질문>

강만수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계속 제기돼왔는데 재임기간 1년을 못채우고 결국 물러나게 됐군요?

<답변>

강만수 장관은 사실 재임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 목표 논란에 고환율 정책 논란, 또 종부세법 개정 공방까지 강 장관을 중심으로 논쟁이 일때마다 경제정책의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오늘 경제팀 교체가 문책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을 입안하고 한중일 통화 교환을 성사시키는 등 공이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의 경질을 포함한 이번 경제팀 교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판단의 결과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새로 인선된 경제팀 수장들,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을 들어보면요,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을 놓고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했는데, 윤증현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물론 선대위나 인수위 때부터 새 정부에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나 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 윤진식 신임 경제수석 모두 참여 정부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책들을 맡게 됐는데요, 세 사람 모두 과거의 위기 때를 포함해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 관료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시장의 신뢰 회복을 가장 염두에 두고 단행한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세 사람 모두, 이른바 모피아라고 하죠? 과거 재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인선에 고려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답변>
네, 벌써 10여년 전 얘깁니다만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나뉘어져 있던 시절부터 재무부 출신과 기획원 출신 관료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틈이 있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제부처 사이에 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이 잦았었는데, 재무부 출신 재정부 장관에, 기획원 출신 경제수석, 또 민간 출신 금융위원장이 서로 정책적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에 인선된 세 사람은 모두 재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따져 보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모두 재무부 출신 인사들입니다.

재무부 출신 인사들은 특히 응집력이 강해서 재무부의 영문 약자를 마피아에 빗대서 모피아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과거 이들의 폐해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응집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도 반영된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어찌 됐던 새 경제팀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상황 아닙니까?

<답변>
우선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 당장 닥쳐 있는 구조조정 문제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는데 앞장서는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진동수(금융위원장 내정자):"유관기관과 부처가 어떻게 우리가 팀플레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좀 취업도 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무엇보다 지금 당장 건설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심사 과정에서 퇴출 업체 수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되도록 해서 시장에 막힌 돈줄이 풀어지도록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새 경제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