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미네르바’ 박 모 씨 구속 기소 外

서울중앙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외환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과 지난해 12월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를 금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에 장수만 등 후속차관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차관에 장수만 조달청장,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에 민승규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비서관,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에 하영제 산림청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조달청장에는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산림청장에는 정광수 산림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법원 "'진도간첩단 사건'은 조작"

지난 1980년 옛 중앙정보부가 발표했던 `진도간첩단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간첩방조 혐의 등으로 18년을 복역했던 75살 석달윤 씨 등 3명의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당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한국인 2명 피살

외교통상부는,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 시티 인근의 봉제업체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지난 19일 귀가길에 실종됐으며 이들은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회사 직원 5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신료 인상 추진"…"자본 진입 허용"

한나라당이 오늘 개최한 미디어 산업 활성화 공청회에서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TV 수신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지상파 DMB에도 수신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수신료와 광고 등의 경직으로 방송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자본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