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소식] 임시국회, 여야 격돌

<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경제 국회'를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과 '용산 국회'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일정 협상부터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고은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2월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여야 세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담에서 2월 국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막판까지 용산 참사를 국회에서 어떻게 다룰 지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었는데요, 결국 긴급 현안 질문을 일정에 하루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일부터 사흘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6일부터 또 사흘동안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어, 11일에는 용산 참사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이 예정돼 있고, 대정부 질문은 오는 13일부터 나흘동안 진행됩니다.

또, 여야는 지난 12월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외통위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용산 참사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여야 모두 2월 국회에서도 용산 참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일요진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지, 억울한 죽음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이는 옳지 않다."

<녹취>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일요진단): "대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주무 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의 당연한 조치다.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 진상을 밝힌 뒤에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책임자를 우선 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립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와 용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문, 대정부 질문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월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도 무더기로 다뤄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지난 달 국회 때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2월로 미뤘는데요, 그래서 지난 달 여야 합의는 불안한 합의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2차 입법 전쟁'을 앞둔 양당의 수석 원내 부대표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주호영(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이나 역사적으로 의회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원리가 의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녹취> 서갑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엠비 악법은 반드시 저지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를 2월 국회의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방송법 등 15개 핵심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 폭력 방지법 등 30개 법안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용산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장외 집회를 함께 열었다면서요?

<답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용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위로하기 위한 집회를 연 겁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참석자들은 경찰의 강제진압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생존을 무시하고 있다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명동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국회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질문> 공방만 이어가는 것 같은 여야가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는 합의를 했군요.

<답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12년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영주권자들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고, 단기 체류자들은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는 부정 선거 우려가 제기돼 도입되지 않아 재외국민들은 해외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40만명 정도의 유권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다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을 위한 선상 투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