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바이 아메리카’ 정면 비판

입력 2009.02.05 (06:34)

수정 2009.02.05 (06:50)

<앵커 멘트>

미국이 천문학적 부양책에 필요한 철강 등 주요 제품을 미국재만 쓰도록 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도 어떤 법안도 WTO 조항과 무역 협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철강을 비롯해 부양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쓰이는 자재는 미국제품만 쓰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보호 무역 주의적 조항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최근 미 하원이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사회간접 자본 건설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만 사용한다고 명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상원이 이 조항을 철강뿐아니라 "모든 자재"로 확대 적용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초래하면 세계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어떤 조항도 무역전쟁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이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깁스(백악관 대변인): "세계적 도전에 맞서 경제회복과 안정등을 하려면 우리만으론 안되죠 전세계 나라와 협력해야합니다."

특히 상원에 심의중인 부양책을 정면 겨냥해, 어떤 입법내용도 WTO와 무역 협정에 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같은 의사 표명은 EU가 공식 항의 서한을 통해 경고한 직후 잇달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중심에 다수당인 여당인 민주당이 서 있습니다.

또 부양책 규모가 1조달러에 바짝 다가설 정도로 늘고 있고 공화당의 비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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