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정부 용역 보고서 ‘짜깁기’ 제출

입력 2009.02.16 (21:57)

수정 2009.02.16 (22:07)

<앵커 멘트>

이달곤 행정 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시절 '짜깁기'한 정부 용역 보고서를 냈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로 2천 5백만원이나 받았습니다.

탐사보도팀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곤 후보자가 지난 2006년 11월 제출한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라는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지원금 2천 5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열달 전 출판된 공저서, <정책사례 연구>에 실린 이 후보자의 글과 거의 일치합니다.

제목부터 비슷합니다.

내용을 비교해보니, 보고서 중간부터 책의 내용과 같은 부분들이 줄지어 발견됩니다.

문장구조는 그대로인 채 '징조'는 '징후','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안을 목도한 것'은 '대안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문구만 살짝 바뀌었을 뿐 제시된 사례가 같습니다.

특히 이전 책에선 각주로 다뤘던 부분들을 연구보고서에선 본문에 그대로 끼워넣었습니다.

대조 결과, 책의 내용 90% 이상이 연구 보고서에 인용표시 없이 실렸고 이는 보고서에서 요약서와 부록을 제외한 본문 70여쪽 가운데 20여쪽, 30 % 가량에 해당합니다.

<녹취>이달곤 : "제가 1차적으로 개발한 것을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개발을 했고 (공무원용) 교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또 보고서 제출 뒤 검수를 받은 만큼 자신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정책 사례의 발굴이라는 정책연구 용역의 당초 목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후보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최종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책품질관리 즉 공무원 활용분야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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