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질서 ‘방임에서 규제로’

입력 2009.02.23 (07:55)

<앵커 멘트>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G20 회의에 앞서 베를린에서 별도 모임을 가진 유럽 정상들이 국제 금융 질서의 새 골격을 제시했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과 금융 CEO의 보너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 지역을 제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베를린, 최재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 정상과 EU 대표들이 제시한 새 금융 질서의 골격은, 지나친 방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 규제의 수준을 끌어 올린다는 겁니다.

투기 자본과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 대해선, 세계 각국이 연대해 등록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금융 CEO들의 탐욕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면서, 과도한 보너스를 제한하는 지침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회피를 방치하는 나라와 관련해선,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G20 회의 이전까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브라운 英 총리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돕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 IMF의 재원을 2.5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메르켈 獨 총리

유럽 정상들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유럽의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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