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운전’ 확산 기대…전과자 증가 우려

<앵커 멘트>

헌재 결정은 우리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운전 문화가 확산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전과자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명숙 씨, 모든 걸 보험사와 얘기하란 말뿐 전화 한 통 없는 가해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이명숙(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원치 않았지만 사고로 인해 맘이 상했다던가, 어떻게 많이 아프냐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인사라도 해야..."

사고 내도 보험사에 맡기면 끝이라는 이런 모습들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앞으론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물론 중상자를 낸 사고는 처벌받기 십상인 만큼 조심운전 풍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은실(개인택시 기사) : "사고 나지 않는 것 밖에 없고, 본인이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전문가들은 기존 법의 부작용이 컸던 만큼 위헌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장 폭증할 교통사고 조사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녹취>경찰관 : "인력이 모자란 건 당연하죠. 교통사고 지도관이며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경찰은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 처벌 수위를 법무부 등이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