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또 촛불 재판 의혹 규명 촉구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대한 법원 고위 간부들의 압력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는 그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나 인권만큼 중요한 가치여서 이번 파문을 간단히 넘길 수 없으며 법관이 외부 압력에 의해 재판을 했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촛불 재판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은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달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사건 배당내역에 대해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오늘 대법원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