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해야”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 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 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판결에 개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판사들에게 법원장이 처리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친 것으로 신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재판 개입 과정의 진상과 앞서 제기된 촛불 사건 임의배당 의혹을 규명하는 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