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 턱없이 부족…확대 시급

<앵커멘트>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기업이 해고를 하는 대신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갈수록 많아지는 데 지원금의 규모가 절대 부족해 규모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소 기업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 모씨(중소기업 운영) : "업주들은 지금 일이 없으니까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75%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해 지원 규모는 580억 원으로 3조 3천억원대인 실업급여 예산의 1.7%에 불과합니다.

올들어 지원금 신청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기금의 70% 가량은 이미 소진됐습니다.

노동부는 뒤늦게 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우룡(노동부 고용서비스 기획관) : "기재부와 4천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보다 기업이 더 많이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배정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낸 기금으로 운용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쟎습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영세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태연(민주노총 정책실장) : "현재 고용고험기금에서만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 회계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로 더욱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의 규모 확대과 함께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