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판사 “돌연선고 아니다”

촛불집회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심판 결과를 보자고 했다가 돌연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김종웅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판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였던 이모 판사는 김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당시 예정에 없던 선고기일을 갑자기 잡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김 변호사의 변론재개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공판이 열렸고 변호사가 결심 절차를 밟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최후변론 등을 듣고 같은 달 18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자신이 당시 촛불 사건 재판을 위헌결정 이후로 연기하자고 말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진상조사단에 모두 밝혔으며 언론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어제, 이 판사가 지난해 말 촛불사건 재판 선고를 연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고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