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급증세…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

입력 2009.03.10 (07:00)

수정 2009.03.10 (09:04)

<앵커 멘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불임금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봉제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여성직원 10여명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한달치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체불 근로자 : "경기가 안좋으니까 결국 한달치 임금을 못받은 건데 이런 데까지 오니까 그렇죠."

기능공인 40대의 이 모씨는 실직 상태여서 체불임금 250만원이 더욱 아쉽습니다.

<인터뷰>체불근로자 : "생활이 안됩니다.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는 봉급이라도 받아야 하는 데..."

이런 사연들이 산업현장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면서 체불임금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추세입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1715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나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행정수단을 동원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실직자와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 예산을 당초 570억원에서 5300억원으로 증액을 추진하는 등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이기권(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기업이 사실상 도산에 이르러서 체불 청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선 체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체불임금 급증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취약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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