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조사 재개…사퇴 두고 논란

<앵커 멘트>

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어제 신영철 대법관 조사로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법리검토에 들어갑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법행정인지, 아니면 재판권 침해인지 판단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신 대법관 등을 재조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내일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편중 배당, 또 사실상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첫날 조사와 달리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의 대질조사는 없었지만 조사단 4명이 해당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편 조사단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장급 판사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켜 개인에 대한 공격만 남았다며 사퇴에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