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정규직 확산”…강력 반발

입력 2009.03.12 (22:11)

<앵커 멘트>
노동계의 반응, 냉당합니다. 당장의 급한 불만 껐을 뿐,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킬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고용기간 2년을 넘긴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계 추산 33만명, 정부 추산으로는 백만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해고될 처집니다.

<인터뷰> 비정규직 근로자 : "진짜 원하는 건 정규직인데 2년이 지나면 나가야 되고 주위 나가는 사람 보면 불안하고..."

노동부는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적어도 비정규직 법으로 인한 해고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도 2년 뒤에는 다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정규직 일자리까지 비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을 봉쇄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아울러 경기 침체로 정규직 채용이 얼어 붙은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정규직 전환 유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기간 연장을 위한 끼워넣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이 한목소리로 고용기간 4년 연장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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