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外

1. 오늘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60%인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6에서 35%까지인 일반 세율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을 풀어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매수세가 사라진 시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경기가 정상화 된 후에는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등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사법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올해 마흔살이 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40번 째 풀코스 완주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봉주는 어제 열린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16분 46초로 1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20년 동안 40번 완주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위대한 기록입니다.

이봉주는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과 반세기 만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 등, 한국 마라톤 역사에 큰 획을 그으며 20년 마라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4. 인터넷 쇼핑몰에서 2백억원대의 가짜 명품 시계를 팔아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서버를 두고 가짜 사업자등록번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한 개에 3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위조 명품 시계를 팔아왔습니다.

또 판매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뒤 돈 세탁을 거쳐 다시 중국으로 불법 송금해왔습니다.

5. 서울중앙지검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부동산개발업체 전 임원인 오모 씨를 어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회삿돈 6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업체 대표 이 모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 이 씨의 처남인 오 씨와 최 대표 사이에 억대의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돈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6. 앞으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 사건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법무부는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을 오늘 입법예고하는데요, 음주와 무면허 약식기소 사건에 우선 적용해,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현재 120일 정도의 처리기간을 15일 정도로 단축시킬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음주ㆍ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전자화를 시행하고 결과를 지켜보며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클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