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그 방향은?

<앵커 멘트>

지난 87년이후 20여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한 현행 헌법이 탄생한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한 식물 대통령, 정부와 국회의 끊임없는 대립으로 인한 국정난맥과 정치적 갈등 등 반복되는 정치의 비효율이 문젭니다.

<녹취>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60년동안 변형된 대통령제에 시달려왔다. 이 모델을 청산하는 또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고민해왔다. 이원정부제를 체계를 가지고 생각해왔다."

이른바 이원정부제로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극복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되 우리 정치 현실에 맞춰 대통령도 둔 절충 형탭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되 대선과 총선을 같이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양건(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분할 정부를 막는 선거 같이 실시.."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신중론과 과감한 개헌 등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정치적 현장에서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세밀한 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녹취> 우윤근(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 "여야 정쟁만 난무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볼할 정치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현행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여야, 학계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개헌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