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로켓 발사에 단호히 대응해야

[김기춘 해설위원]

북한이 끝내 은하 2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기아로 허덕이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수억 달러를 들여 로켓을 쏘는 북한의 행태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4시간 만에 로켓에 실린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3단계 추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했고 궤도에 진입한 물체는 없었다는 겁니다.
위성을 탑재하든 탄두를 탑재하든 이번 로켓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으로 분류됩니다. 위성 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북한이 큰돈을 들여 인공위성을 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실험은 일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궤도 진입에도 성공했다면 북한은 축포를 터뜨리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 체제 불안 요소를 잠재우려 했지만 그 의미가 반감됐습니다.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기회도 놓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탄도 미사일 발사 중지 항목을 분명히 위반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로켓 발사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로켓 발사를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한 조처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요격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추가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전면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한반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황을 치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