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북 위기 관리가 최우선

[고유환 객원 해설위원]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본격화하기로 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과 핵 억제력 강화에 경수로 발전소 건설도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 불능화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 요원을 추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일 ‘중대 사안을 통보’하겠다며 남북 당국간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접촉 제의와 함께 남한에 대한 협박은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북한군은 유엔 제재 조치와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의 전면 참여 움직임에 대해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2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인질론’으로 대남 위기를 조성해 남한의 PSI 전면 참여를 막자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당분간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선 핵확산이냐 협상이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남한에는 PSI 전면 참여냐 아니면 개성공단 폐쇄냐의 양자택일로 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늘 해왔던 국면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입니다. 이런 냉각기를 거친 이후에 협상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일 남북 당국간 접촉의 배경에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 PSI 문제 등 남북현안 전반에 대한 최후 통첩성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우리 정부는 PSI 전면참가 발표를 21일 남북 접촉 이후로 미뤘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접촉에 앞서 상황 악화를 막고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는 이때 북한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생과 공영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이 상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북한도 더 이상 위기 조성 전략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일원이 돼야 합니다. 남북대결 국면은 남북한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위기 관리 대책을 마련해 지금의 위기를 국면 전환의 호기로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