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숙한 법치, 윤리·책임 강화돼야”

입력 2009.04.24 (13:01)

수정 2009.04.24 (16:58)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를 위해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법의 날 기념식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넘어, 윤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법질서 확립은 이미 기본이고, 더 나아가 나라의 윤리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 대통령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46차례 치러진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일류국가 도약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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