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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우라늄 농축 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6일 '국제 우라늄 추출과 가공통제법안' 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우라늄의 추출이나 가공과 관련된 기술이나 물품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제공하는 것을 미국정부가 반대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인 기술 이전 등이 이뤄질 경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우라늄 원석이 다른 나라들의 비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이 지난달 말 추가 핵실험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발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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