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5차 사법 파동”

입력 2009.05.19 (22:17)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진보 성향의 현직 대법관까지 가세했습니다. '5차 사법 파동'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진보 성향의 박시환 대법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개입은 '유신시대로부터의 산물'이라며 정문일침을 놨습니다.

박 대법관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재판개입의 원인을 찾아 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또 지금을 사실상 '5차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사법파동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

논란이 일자 박 대법관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했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판사회의는 오늘도 이어져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오후 6시 반부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사 수가 백 명이 넘는 서울 고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소집 요구서가 돌고 있어, 이르면 내일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회의에 맞먹는 대규모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신 대법관은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법원 관계자 : "(우리 지하주차장 있잖나?) 거기로 다닌다. 정문으로는 요새 안다닌다."

파문이 갈수록 커지지만 신대법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거취는 현재까진 안개속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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