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논란’ 정치권 확산

입력 2009.05.22 (07:54)

수정 2009.05.22 (10:28)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과는 어렵지만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수의 정당과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권위를 이미 잃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듭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발의 시작하기 전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처리되길 바라고 신 대법관의 결단 바란다."

친박연대가 신대법관 탄핵소추안 추진 의사를 밝힌데 이어 어제는 호남 지역 무소속 의원 4명도 탄핵소추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여기에 창조한국당 일부 의원을 더하면 개별 이탈이 없을 경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석 99석을 1석 정도 넘기게 됩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신 대법관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이나 정치권의 공세에 사법부가 흔들리면 안된다면서, 오히려 현 상황을 사법파동이라 말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법복 속에 숨지말고 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녹취>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어떻게 뒤에 앉아서 대법관 한사람 쫓아내는 집단 항의를 잘한다 해라해라 이렇게 부채질할 수 있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반대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에는 턱없이 부족해 탄핵소추안이 발의 돼도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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