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복역 무기수 ‘무죄’ 석방 파문

입력 2009.06.05 (07:58)

수정 2009.06.05 (08:21)

<앵커 멘트>
일본에서는 살인 혐의로 19년째 복역중이던 한 무기수가 최근 무죄로 석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 (네~ )

유전자 재검사에서 결백이 밝혀진 거죠?

네, DNA 검사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유죄의 근거였던 과거 DNA 검사결과가 잘못됐었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정부는 사과했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무기수는 인생을 돌려달라며 절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4살난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스가야씨가 19년만에 석방됐습니다.

유전자 재검사에서 결백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체포 당시 40대였던 이 남자는 이제 환갑을 훌쩍 넘어버린 나이가 됐습니다.

<인터뷰> 스가야(석방된 무기수) : "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DNA가 틀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돌려줘."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옷에 묻은 체액이 스가야 씨의 것이라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내밀었고 법원은 일본 재판 사상 처음으로 DNA 검사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스가야씨는 그 과학기술의 진전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체포당시 DNA 오차 확률은 8백분의 1.

하지만 지금은 47조 분의 1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장 일본 정부가 사죄했습니다.

<녹취> 가와무라(일본 관방장관) : "개별 사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야씨와 변호인단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감옥에서 보낸 19년이라는 긴 세월은 어디에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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