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LPG 충전소 뇌물 커넥션

<앵커 멘트>

LPG 충전소는 허가만 받으면 투자액의 몇배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허가과정에 잡음도 많습니다.

뇌물로 얼룩진 충전소 허가실태 알아봅니다.

<질문>

LPG 충전소가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이권이 많이 걸린 사업으로 알려져있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남길래 이런 뇌물 고리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네. 차를 몰고 가다 LPG 충전소를 보면 일반 주유소와 달리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충전솝니다.

지금 보시는 서울의 한 충전소.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곳입니다.

2년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원주민만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실소유주가 일단 원주민 명의로 사업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뒤 '지위 승계'라는 걸 이용해 인수를 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충전소가 되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이 밝힌 충전소 건설 비용은 30억 원 정도. 이마저도 정유사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이 충전소는 현재 한 택시조합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80억원, 월세가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 충전소의 시세를 200억 원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토지 계약금만 걸고 허가를 받으면 몇 십배의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겠네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답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인허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관련 민원도 많고요.

이번에 뇌물을 써 허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다른 충전소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서울에 있는 앞서 충전소와 같은 소유주의 충전솝니다.

지금 주민들이 건 플래카드 보이실텐데요.

충전소 뒤편 도로 문제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입니다.

결국 초창기엔 사업 허가만 받고, 다른 인허가 부서의 건축 허가는 받지 못한 채 충전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과태료만 수천만 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전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일단 허가만 받으면 수익이 많이 나니 공무원과의 관계, 중요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충전소 사업자와 공무원의 뇌물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 책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이계석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 "충전소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허가 부서가 10여개 정도 되다 보니까 뇌물도 주고."

주민과 다른 사업자의 민원이 나올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쉽게 인허가를 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급행료'가 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질문>

경찰이 밝혀낸 비리는 어느 정도까지 인가요?

<답변>

우선 담당 공무원과 충전 사업자 간에 뇌물 커넥션입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강서구청 공무원 2명에게 모두 1억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흘러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의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관련 편의나 인허가 부서 내 동향을 알려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양천구청의 한 공무원은 6,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직접 관련부서가 아님에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걸 묵인해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질문>

또 정유사 직원이나 택시조합 간부도 이런 뇌물 커넥션에 ?혀있다면서요?

<답변>

네. 우선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24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주고, 택시조합 간부는 시세보다 비싼 값에 충전소를 임대받았습니다.

이들에겐 각각 2억원과 3억 2천만원의 리베이트가 갔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기술직 공무원들과 업자와의 유착, 정유사 간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이용한 정유사 직원들의 리베이트, 엄청난 택시가 충전소를 이용하면서 택시조합과의 유착 혐의.

앞으로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