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6·15 9주년, 대화로 상생 길 찾자

[박상수 해설위원]

지난 2천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도 오늘로써 9주년이 됐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자주적 통일과 경제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속히 악화돼 어느 때보다 위기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대표적인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은 존폐 위기에 놓였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에 대해 강화된 대북제제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한층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전량 핵 무기화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너무나 빗나간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한은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핵무장 선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핵무장 등을 통한 강성대국 실현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북한의 최근 행위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많습니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당초 계약을 일방적으로 전면 무효화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든 조건을 요구한 것은 국제관례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군사동맹국이자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위를 크게 거스르면서까지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전례 없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 북한을 도울 나라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후계 체제를 다지기 위한 군사적 시위는 북한의 인민들만 고달프게 할 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남한의 새 정부도 개성공단사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밝혀왔습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남한이나 북한은 공멸이 있을 뿐입니다. 한민족의 번영을 주변 다른 나라가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남북한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존공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진정성을 갖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남북 기본 합의와 국제관례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