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靑 인사시스템 점검 시급

[정혜승 해설위원]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친지 하루 만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쇄신 의지를 표명했던 대통령도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곳이 검찰인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될 인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자 내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강남의 고급아파트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빌린 것도 모자라 이 인물과 함께 한 두 차례의 골프 여행에 부인의 명품 쇼핑, 그리고 자녀의 위장 전입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그만 교외’에서 치러졌다던 자녀의 결혼식은 6성급 호텔에서 치러졌음이 드러나 망신을 샀습니다. 사회 비리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검찰 총수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과 위증 논란, 증여세 탈루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참신성을 내세워 전임 검찰총장보다 세 기수 후배를 발탁하며 검찰 내부에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내려던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원하던 국민들에게 당혹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천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뒤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고 사퇴하는 불명예 외에도 검찰 수뇌부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파문의 책임을 지고 정동기 청와대 민정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후보자의 선정과 검증절차의 불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이번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끝날 일은 분명 아닙니다. 현행법을 어긴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능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각과 청와대의 대폭적인 개각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혼란과 실망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후임 총장 인선을 마냥 늦출 수는 없겠지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사람 뽑는 사람들의 진용부터 다시 짜야합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들의 민망스런 잡음을 원칙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문제라고 바르게 말할 사람부터 찾는 일이 먼저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