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취임…신뢰 회복 위해 개혁 ‘시동’

입력 2009.07.17 (07:03)

수정 2009.07.17 (08:39)

<앵커 멘트>

어제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국세청 개혁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개혁 방안을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외부 출신 인사를 청장에 임명할 정도로 국세청 쇄신에 대한 안팎의 요구는 큽니다.

백용호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먼저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상률 전 청장을 포함해 전임청장 세 명이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상황에서, 국세청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백 청장은 말했습니다.

특히 고질적 병폐인 인사청탁, 밀실 인사를 뜯어고치겠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백용호(국세청장) :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국세청 개혁도 이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세청 개혁안의 중심내용은 조직개편과 감독기구 설치입니다.

조직은 본청-지방청-세무서의 3단계 조직을 2단계로 축소하거나,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지방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합니다.

감독기구에 대해선 백 청장은 내부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전오(성균관대 교수) : "세무학회장 권력 기관, 권위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납세자 중심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개혁의 또다른 핵심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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