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자율고, 어깨가 무겁다

[김용관 해설위원실장]

사교육 일 번지 서울 강남구 입시학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개인과외는 25%, 입시학원도 12%가 늘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실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를 집계한 수칩니다.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국민전체가 쓴 사교육비는 지난 2007년 20조 원에서 지난해 20조9천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를 내걸었던 정부의 지난 1년 반의 성적푭니다.

새로 설립되는 국제중학교와 외고입시, 영어 몰입교육 방침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초등학생에게 까지 당겨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부처의 무능을 호되게 질책했지만, 근본적 처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시과목을 줄이고 학원교습 시간과 학원비를 제한하는 정책과, 단속을 위한 신고포상제는 근시안적으로 보입니다.

무한 경쟁의 입시교육 체제를 개선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시장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공교육 관련 정책들은 단기적 성과는 기대할 수 없는데다, 여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학벌이 곧 실력’이라는 사회 통념이 바뀌어야 하고, 대학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협력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첫발을 내딛은 13곳 자율형 사립고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까닭은 이 새로운 제도가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관심 때문입니다.

자율고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수업, 무학년제,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실험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가 일반고보다 두배 이상 비싸지만, 일반 고교들의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합니다.

그만큼 자율고들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또 한 부류의 입시명문고를 지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사례에서 보듯, 중학생들의 사교육 바람을 불러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자율고가 공교육 정상화의 견인차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