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필요성은 ‘공감’…관건은?

입력 2009.07.20 (07:04)

<앵커 멘트>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헌법을 고칠지 논의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 180여 명이 참여한 헌법연구회가 발족했을 만큼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큽니다.

최대 관심사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독일식 내각제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개헌 방향과 시점 등을 놓고 각 정파의 생각이 판이한 데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민(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 "정쟁, 소모적인 싸움만 거듭하니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작업이 부족해서 안타깝다."

여권 내 차기 유력대선후보들은 계파 간 권력나눠 먹기식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야당도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면전환용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끊임없는 극한대치 상황이 개헌 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 또한 큽니다.

<인터뷰> 이만섭(전 국회의장) : "비정규직법 하나 처리 못하는 국회가 어떻게 개헌을..."

결국 정치권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만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느냐가 활발한 개헌 논의를 이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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