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인감제 폐지 ‘엇박자’

<앵커 멘트>

정부가 인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지 불과 며칠도 되지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 내 완전 폐지를 장담했지만, 여당은 인감 제도 대안이 마련된 뒤 5년 후에나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혀 당정 엇박자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인감 제도 폐지 방안을 발표하며 5년 내에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시기를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틀 만에 국회 행안위 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조진형(국회 행정안전위워장) : "폐지가 아니라..우리 생활이 완전히 그걸 폐지하는게 옳겠다는 상황이 왔을 적에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볼 적엔 축소다."

"오는 2014년부터 인감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에 따른 대체수단이 정착된 이후 5년 뒤에나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상당수가 노령층인 만큼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내부의 지적을 받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5년 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예봉을 피했습니다.

<녹취>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3년 뒤면 시스템 정비가 끝나서 5년뒤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인감 제도 폐지 문제를 놓고 불과 며칠도 안돼 당정이 엇박자를 낸 상황.

정부가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내의 의견도 모으지 못한 채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는데 급급해 국민만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