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사업 중복투자 ‘예산 낭비’

입력 2009.08.08 (09:57)

<앵커 멘트>

정부가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간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라는데, 7백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싹 길, 한우물길.. 몇 년 전부터 새로 설치된 표지판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선진국처럼 도로 중심으로 주소를 개편하겠다며 이른바 '새 주소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표지판 550만 개를 설치하는 데 2천백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9월부터 이 표지판을 대부분 교체해야 합니다.

2년 전 새 주소 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제각각 메겼던 주소번호를 새 주소법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메겨야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과 겹치는 이름이나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딴 이름은 바꿔야 합니다.

모두 330만 개의 표지판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75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행정안전부 관계자: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주소로 사용할 경우 더 큰 예산 낭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생소한 새 주소에 가뜩이나 낯설어했던 시민들은 예산 낭비라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인터뷰>황해원(춘천시 교동): "처음부터 차라리 잘 만들어서 도움이 되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또 바꾼다는 건 너무 돈 낭비잖아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아까운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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