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공무원 민간파견제,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

<앵커 멘트>

공무원을 민간 업체에 파견하는 제도가 있는데,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병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한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에는 지난 2007년부터 국무총리실과 노동부에서 각각 한 명씩의 공무원들이 파견돼 2년간 근무하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총리실 출신은 윤리 경영 관련 업무를, 노동부 출신은 노사관계 업무를 맡았고 월급은 휴직전 월급의 2배를 받았습니다.

부장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 : "(월급) 성과급까지 다 지급하게 되어있는 거니까. (대우는 직원이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공공과 민간교류를 통해 공직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제도 시행 8년째, 지금까지 파견근무자는 22개 부처 백10여 명, 문제는 이들이 기업의 고액연봉에 맛들여 원대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13명은 민간 파견 근무 뒤 짧게는 6개월만에 공직을 그만두고 민간기업에 눌러앉았습니다.

월급 현황을 살펴봤더니 억대연봉이 수두록합니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 공무원 월급의 2배를 받았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울며겨자먹기입니다.

대부분 유관 부처 고위 공무원이 오는데 어떻게 안받겠냐는 겁니다.

<녹취> 최관섭(행안부 심사임용과장) : "철저하게 따져서 휴직을 계속할 것인지 (부처로) 불러 들일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기업에 눌러안는 공무원은 출신 정부부처를 상대로 회사민원을 청탁하는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녹취> 원유철(의원/국회 행안위) : "부처에서 선발을 투명하게 하고 행안부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민간의 경험을 살려 정부부처에 활력을 넣겠다는 제도가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용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