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감…‘4대강’ 등 쟁점 外

입력 2009.10.04 (21:45)

수정 2009.10.04 (22:00)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3주 일정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문제, 비정규직보호법을 비롯한 노동 현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오는 28일 재보궐 선거와 내년도 예산안, 쟁점법안 심의와 맞물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억울한 옥살이’ 국가 보상 60억 원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한해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구금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사건이 지난해 모두 284건으로 금액은 61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카가와 前 日 재무 장관, 숨진 채 발견

올해 2월 선진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른바 '음주 기자회견'으로 물의를 빚었던 나카가와 쇼이치 전 일본 재무장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쿄 경찰은 나카가와 전 장관의 시신이 오늘 아침 자택 2층 침실에서 발견됐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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