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서민 대출 ‘그림의 떡’

입력 2009.10.05 (07:10)

<앵커 멘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실직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빌려주는 생활 안정 자금이 있죠.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별 도움이 못된다고 합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6살 김 모씨는 남편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실직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실직 전인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었다는 게 이윱니다.

<녹취> 김 모 씨(실직가정 주부) : “지금 어려운데, 왜 작년 연봉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전세금을 담보로 저리의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등기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등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주인이 하는 말이 전세 등기로 잡혀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 전세금 뜯길지 모르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대출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은 지난 8월 말까지 대출 실적이 올해 목표치의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은 20만 가구에게 2조원을 빌려주는 게 목표였지만 실적은 올해 목표치의 1.3%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정부의 장기 저리 기금제도와 관련된 대출 조건이나 자격 요건, 절차는 시급히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서민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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