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경찰, 병역비리 알고도 수수방관

<앵커 멘트>

불과 지난달이죠, 고의로 어깨 등을 탈구한 뒤 병역을 면제받는 병역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알고보니 이미 1년 전에 병무청과 경찰이 이런 유사 제보를 확인하고도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깨 탈구에 의한 병역 처분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지인이 고의로 어깨를 탈구해 공익 판정을 받은 뒤 친구에게도 방법을 알려줬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아령과 의자 등을 이용해 2명이 어깨를 탈구한 뒤 공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소에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를 떼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를 계속중이고, 병무청도 수사 결과를 기다릴뿐이란 해명입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오기만을 기다려야죠. 병무청이 어느 지정 병원에 가서 누구한테 의견을 내줘라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환자 바꿔치기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동생이 형 이름으로 대신 수술받고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고, '혈압상승 수법'도 제보는 1년 전에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터질때마다 병무청의 대책만 발표됐을 뿐 수사는 제때에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대규모 병역비리가 터졌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