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나영이 사건’ 질타

<앵커 멘트>

어제 서울고등법원 산하 12개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선 '나영이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징역 12년, 전자 발찌 착용 7년, 참혹한 사건에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민식(한나라당) : "무조건 깎아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박지원(민주당) : "국민은 너무 관대한 판결에 불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재홍(수원지방법원장) : "증거자료에 따라서 선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고가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형이 감형된 대목에서는 의원들 목소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인터뷰> 주성영(한나라당) : "영국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면 더 가중처벌합니다."

질타가 이어지자 법원은 법을 만든 건 국회라며 맞섰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감경하지 않으려 해도, 현행법에선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은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수원지법원장 : "그 문제는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사들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의원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인터뷰> 조순형(자유선진당) : "양형기준 잘못된 거 없어요. 현행법 잘못된 거 없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나영이 사건'은 오는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