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 놓고 노사정 갈등…쟁점은?

<앵커 멘트>

내년부터 허용될 복수노조 설립을 놓고, 노사정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국현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전국 철도공사 노동자 2만 5천 명을 대표하는 노조입니다.

지금은 노조가 하나지만 내년에는 두 개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의 노조가 회사측과의 교섭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지영근(철도노조 복수노조대책팀장) : "대부분 노조가 교섭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자율적 교섭 대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노동계는 이 때문에 한 사업장에 몇개의 노조가 있던간에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복수노조라도 교섭창구는 하나로 하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직장마다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기든 노조가운데 조합원이 과반수인 노조에 대표권을 주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자는 공익위 중재안을 지지합니다.

<녹취>김경선(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장) : "교섭의 혼란이나 교섭 비용을 줄이는 교섭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지지안은 재계의 입장과 마찬가지여서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인터뷰>강충호(한국노총 대변인) :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단체교섭 자체가 성립 안됩니다.사용자 개입 소지도 훨씬 많아 지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단일창구를 고집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복수를 허용하는 등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교섭창구 형태는 제각각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교섭창구 형태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칫 노사관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