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비상…2011년 긴축 전환

<앵커 멘트>

경제성장률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인데 이 채무를 매우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올해 168조 3천억 원인 적자성 채무는 해마다 평균 22조 원 이상 증가해 오는 2013년이면 25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엔 36% 대에 머물던 것이 2011년에는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1년부터 적자를 줄이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들을 축소해 세입 기반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기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