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작권 전환의 조건

[박상수 해설위원]

어제 막을 내린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구체화 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확장 억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공동성명으로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수단으로는 세 가지로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한반도에서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핵 확장을 억지한다는데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몇 차례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 이행을 위한 수단을 공동성명으로 명문화한 것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강력한 대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두 나라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천 12년 4월까지 예정대로 진척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방부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던 국방개혁안이 당초 안에 비해 상당 부분 수정된 데다가 국방비 증가율도 당초 계획보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확보는 물론 훈련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주요 전투 장비인 전차와 화포, 장갑차 등의 노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기름을 아낀다고 훈련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보수가 좋은 민간항공사로 떠나는 비율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기름 값 때문에 기본적인 전투 훈련 시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정보 분야 등 핵심 전력 사업은 뒤로 미루고 일단은 미국에 의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작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과 일반 예산은 성격이 다른 측변도 있습니다. 장기 계획에 따라 책정된 국방 예산을 임의로 삭감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물론 북한의 핵 확장 억지에도 차질을 야기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