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자치단체 ‘인센티브’

<앵커 멘트>

정부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제공할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통합 자치단체에는 지역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고 행정구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행정구역 통합건의 대상 지역은 모두 18개 지역에 46개 시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가운데 통합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통합 지자체에는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또 중앙정부가 할당하는 교부세액의 규모도 통합 전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사립고등학교 지정에서도 통합 지자체가 우선 고려되고 문화·체육시설 건립도 지원됩니다.

또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우려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10년 동안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통합 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다음달 1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 등 법정 통합절차가 시작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가 지나친 관권 개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는 선관위와 검찰 등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