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찰권 남용’ 정황 속속 드러나

<앵커 멘트>

국세청 국장에 대해 감사관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를 해드렸죠, 그 구체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그림로비 의혹으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퇴임하던 날, 국세청 감찰직원들은 안원구 국장 부인의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한 업체들에 들이닥쳤습니다.

<녹취> 그림 구매 업자 B 씨 : "(세무조사 때문에 그림을 사준 걸)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인정 안 하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특별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감찰 직원의 권한도 아닌 '세무조사'까지 들먹이며 민간 기업을 사실상 협박한 셈, 최종 목적은 안 국장의 사퇴였습니다.

<녹취> 그림 구매 업자 B 씨 : "목적은 국장님 사의 표명하는 게 목적인 거 같고..."

당시 감찰계장은 안 국장에게 억지 감찰에 대한 인간적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유OO(당시 국세청 감찰계장) : "지시가 정말 셉니다. 받는 지시가 엄청나게 셉니다. 저희들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지시가 있으니까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뚜렷한 비위가 드러나지 않자 당시 감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윗선까지 언급합니다.

<녹취> 임OO(당시 국세청 감사관) : 안 국장님에 대해선 우리 정부 전체에서 어느정도 판단이 이뤄진 거거든요.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전체에서..."

반면 전, 현직 국세청장이 연루된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감찰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사건의 발설자로 지목된 안 국장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찰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