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 평가 국비 차등 지원

<앵커 멘트>

외국 자본을 유치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을 뿐 사업 진척은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당초 지정됐던 목적대로 추진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당초 목적인 산업 유치는 부진한데 반해 주거 상업용지만 활발히 조성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승인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들간의 중복 과당 경쟁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유치 단계별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규제를 외국인 학교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입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안에 부적합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는 곳은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 광양 등 전국 6개 지역에 지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