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 분쟁에 수사 남발

<앵커 멘트>

민생치안에 나서야 할 경찰이 보험 분쟁에 휘말려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환급을 위해 '툭' 하면 수사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교사 7백50여 명이 연루된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가 최근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보험사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넉 달 동안 끌면서 경찰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인원이 충분한 사건 같으면 그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에 매달려야죠”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돼 현재 재판 중인 택시기사 70여 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보험사 7곳에서 넘어온 6백 여명의 명단을 조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엄청나게 받았지요, (검찰)지휘를 많이 받았어요. 분량도 많고, 한 1미터는 넘었을 거요. 조사받은 (서류)양이..”

실제 경찰의 보험분쟁 수사는 2천6년 4천여 건이었으나, 2천7년에는 5천 백여 건, 지난해 5천 4백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의 장기화로 강력범죄 등 민생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쟁 조정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금융 분쟁 조정 중인 사안은 수사나 소송으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경찰 조사도 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용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