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 설립 ‘퇴짜’…노조 거센 반발

입력 2009.12.04 (22:03)

<앵커 멘트>

정부가 옛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조 설립에도 퇴짜를 놨습니다.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공노가 지난 1일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크게 3가지 충족 요건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옛 전공노 소속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밝히고, 총회를 거치지 않고 규약을 만드는 등 절차를 위반한 데 대해 해명하라는 겁니다.

또,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 등 정치 성향을 띤 노조 규약 문구는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고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성기(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 "주체나 절차, 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2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12월 24일까지 보완하도록 했고요."

전공노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립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 보완하겠지만 노조 탄압을 위한 정부의 억지 논리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양성윤(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정부의 탄압에 맞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정도 탄압에 굴복할거라면 저희는 공무원 노조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옛 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사무실 39곳을 강제로 회수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12일 예정된 전공노 출범식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공무원노조 출범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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